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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월세는 기존처럼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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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증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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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가 있는데 업무차 해외를 나가야합니다 공항에서 출국시 제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벌금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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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대해 다투시는 경우에는 다투시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 중에 어디로 어떤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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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가게를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사실을 기초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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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네일샵예약을 오지못한다면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간의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예약한 고객의 과실로 예약을 못지킨 것이 아니므로 예약자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되고 원상회복(부당이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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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타인 실명 거론으로 법적조취 고소 등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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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고발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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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 현집주인 세입자 누구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 증여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더 이상 문제될 상황은 아니며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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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트러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처분행위 후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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