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법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요즘 뉴스에 보면 한참 낙태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법도 개정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게 바뀌는거 거고 어디까지가 합법 어디부터가 불법인건가요?
그리고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