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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숙밥업소 운영중에 화재발생시 관리자 및 주인이 현장에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관리자는 투숙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화재시 자리를 비워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재산범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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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 다하고 증상있어 검사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이런경우에 일한게 인정되지 않고 자가격리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일 근무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사측에 전달하고 정정을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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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랑 결혼해서 교포한테 사기이혼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거주중인 해외에서 그 곳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소송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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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혼숙금지 조항을 어겼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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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지서에 관하여 절도죄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통지를 발송한 검찰청에 어찌된 일인이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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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구을 상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몰취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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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적용범위., 무혐위날시 무고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 없이 사실을 느끼신 바 그대로 기재하신 정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설사 무혐의가 되더라도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이 올린 글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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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시 지점설립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설치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증, 등기부정정, 사업자등록 등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법무사 사무소 등의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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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갚지않을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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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보이나 통상 공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담당 부처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의료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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