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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 부동산 주소 알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민사소송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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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관리위탁업체 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 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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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컨텐츠 제작에 제 얼굴이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의 얼굴을 영상에서 제외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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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되기는 쉽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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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퇴직금지에대해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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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사용하신 금액이 2만원대의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이 다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측에 사정을 잘 설명드리면 감액도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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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출생년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연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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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계정 2~3년만에 환수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은 계정을 양도할 당시에 추후 이를 회수할 생각이었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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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이 50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먹는약을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열제 등의 경우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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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은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이루어 져야 해제신청 등이 가능하시므로 시간이 소요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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