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의 처벌 수위?
제가 작년 10월 경에 텔레그램 방에서 알게된 대만 사람에 의해서 코인에 투자 했다가 1억 4천만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이런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4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합의여부,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정도라면 징역 10월에서 2개월내외로 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형량입니다. 경찰에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