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유사수신으로 형사 고소 구성 조건이 되나요?

Question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원금 지불서면 각서를 받았지만 지불 일자를 계속 어기고 있어 시간이 일년 이상 지나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렵니다. 금액은 약 3억원 이상 되고 피해자는 저 포함 4명입니다.

Answer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 지불 각서를 받았으나 지불 일자를 계속 어기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투자 계약서, 원금 지불 각서, 입금 및 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