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소년법에 따라 어느정도 처분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면 아랫집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도로상 위험을 방치한채 그대로 가버린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차량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항목으로 불능인 내용을 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언제든 바로 신청가능하시며, 전입신고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분이 지연되는 정도로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몇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청구 소송 및 이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게시자를 차단하시고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협의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정리방식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확인 하신 후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면 원칙대로 쌍방 투자한 돈이나 구입한 물건을 각자가 회수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