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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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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레시피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은 할 수 있는데, 기존 레시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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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아버지라도 그 빚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으로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채무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망한 것은 안때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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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의자에서 미끄러져 얼굴 상해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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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의로 이겨 피고는 채무 이행을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안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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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메세지 전화번호를 매번 바꿔서 보내는 마트 전단 메세지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같은 문자를 발송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isa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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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빌라 수리비 강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동건물의 수리는 모두가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1층 외벽 수리에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옥상 수리비용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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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가격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을 받으시면 기소유예정도로도 끝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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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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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돈 불려준다는 친구, 결국 잠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는 상황이므로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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