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후 6개월째입니다.

Question

2019년도 6월에 아는 형이 관광객들에게 짝퉁팔러가자는 말에 해외에서 한번 살아 보고싶었고 여행도 할겸 중국에 갔다가 보이스피싱인거 알고나서 거부하고 2주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1년 11월에 서울에 경찰서 방문후 불구속 수사받고 2022년 1월에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직원들은 10월에 구속수사 진행되어 4월에 재판받고 징역 3년 정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보통 3개월안에 끝난다고 들었는데 현재 7개월차로 접어 들고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힘듭니다. 작년 무릎도 수술 3번받아 일도 1년 3개월을 쉬다가 이번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계속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걸까요.? 길어지는게 혹시 저한테 엄청 불리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가 길어진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유는 다양하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