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에 살고있는데 누수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으신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손해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배달음식비용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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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차를 찾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대포차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돌려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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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데 탈퇴하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는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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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자본시장법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자자문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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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로 발생한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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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010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가신다면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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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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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뢰가 가신다면 서명하시고, 설사 서명하셨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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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항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입증 등의 문제부터 하여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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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의 불합리한 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절차상 이미 악용의 위험을 막기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모든 경우에 악용을 막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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