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 위로금 같은 개념이 있나요?
2022. 06. 28. 22:22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 위로금 같은 개념이 있나요?
즉, 불법행위를 했으니 배상을 해라.
불법행위인지 뭔지 애매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해결하기 어려우니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하기위해 돈을 지불해라.
법적 근거를 들어 해결하기 어렵지만, 피해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돈을 지불하겠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