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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게 협박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협박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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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담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를 경우의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당시에 들었던 수업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로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전액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학원측에 수업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하시며 전액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완강하게 거부할시에는 교습비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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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취소했는데 회수를 안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회수를 다시 독촉해보시고 일정기간까지 안 가지러 오면 폐기한다고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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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져 맞춘 행위는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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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신축중입니다.준공검사전 에어컨,간판설치,냉장고들여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준공검사 전에는 집기류 설치 행위는 사용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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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는 것을 말려서 큰 손해를 보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투자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일 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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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발행 판매한 회사가 해킹 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킹으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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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에게 손해배상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해당 사항은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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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니 불법선거에 관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상 유형별로 선거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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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것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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