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선거법상 위법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2
0
0

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2
0
0

폭행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상해진단서 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재산상 피해와 상해부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2
0
0

가상화폐로 고소를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2
0
0

재산분할 부동산 셀프등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원인일은 이혼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한 날로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위임장은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2
0
0

근로계약없이 일당제(18만원)2020년까지는(16만원)을 받았는데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한달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3.3프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2
0
0

월세 세입자 사망 시 집주인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보증금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2
0
0

헤드락은 폭행인가요 아님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헤드락이라는 것만으로 폭행인지 살인미수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나 살인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살인미수가 될 것이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으로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2
0
0

금전적피해가 없는데도 횡령죄성립도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보충해 넣어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소액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2
0
0

쌍방인건가요 아니면 폭행 및 상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은 폭행으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