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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다리차를 불러서 이삿짐을 내리는중 사다리차 운전기사 머리에 짐이 떨어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과실은 어느 쪽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낙하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낙하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있던 사람도 역시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하지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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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상속시 다른가족은 상속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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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영상을 캡처해 베이스로 하고 색상,채도,명도,스타일(만화,수채화,라인아트등) 등을 프로그램으로 변조해 nft로 올려 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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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환불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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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신고가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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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완료를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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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변심으로 재양도 한것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라면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금액 환불도 모두 해드린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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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몰카 합의금 얼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불법촬영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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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은 통상 일관통관으로 분류되어 150달러 이상이 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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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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