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에타)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이름 초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Question

대화를 하다가 인스타 맞팔을 하기로 하고 아이디를 줬더니 제 이름 초성을 언급하며 자기 지인이 너랑 잤다고 하더라 나랑도 하자 라며 성희롱을 하고 신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이름 초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초성 언급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