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욕을 먹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가요?
제가 4년간 일했던 회사를 몇달전에 그만두고 몇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회사에서 외국인유학생을 불법으로 고용한다고 제보를 해서 출입국측에서 조사가 들어갔나봐요. 근데 문제는 신고자가 저라고 확신을 하며 인터넷에 저를 보라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면서 제 인성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제 이름이나 사진같은건 거론되지 않음. 다만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저인거 확실함)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진짜 주기적으로 그런 글을 올려요. 왜 저를 의심하냐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아니니까 걍 신경안쓰려고 하다가도 이런 글들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올라오면 저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궁금해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를 의심하는 이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처음엔 못 주겠다 했고, 좋게 대화로 해결을 해서 600만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퇴직금 받고 그 이후로는 연락한번 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같이 일한 시간도 있고 해서 퇴직금도 전부가 아닌 600으로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선 저한테 퇴직금 전부를 안 줘서 제가 열 받아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라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