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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뇌물죄 적용범위는 일정한 기관과 단체의 직원에게도 확대적용됩니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형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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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시 한사람이 주택을 팔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처분한 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금액 중에서 분할될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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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우편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심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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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급받을수있는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고 등급판정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법률 /
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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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시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부분을 감수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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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질문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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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는데 입금하라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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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흡연자가 민원으로 자꾸 제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여부를 묻거나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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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법률 /
금융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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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상 자문회의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바 참고하십시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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