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로격투기 선수와 일반인의 맞대결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된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가벼운 상해 정도에 불과하며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5
0
0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사정이나 신청사유 등에 따라 다르나 최소 1개월에서 보통 6개월 내외로 종결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5
0
0

개인회생중 금융경비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가능여부는 해당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5
0
0

아파트 미등록 차량 부지 사용로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규약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존에 3대를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5
0
0

개인회생 중입니다. 담보채권 문제에 때문에 돌아버릴거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5
0
0

고소하려고 하는데 증인 자료 양식을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진술서라는 것의 특별한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증인의 진술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5
0
0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법률 / 민사
22.02.25
0
0

군사재판도 금전적 조건을 두고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만약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금 정도가 높아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5
0
0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② 삭제 <2020. 2. 4.>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
법률 / 형사
22.02.25
0
0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이럴경우 법원판결이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