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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상의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차.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7. 국제교류 및 협력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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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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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을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지급명령이 나오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변제가 됬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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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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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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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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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해꼬지를 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의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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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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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에 마카로 칠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역시 위법한 행위입니다.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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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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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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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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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 반환 법조문 해석 부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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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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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부모님께 받을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부과액수 등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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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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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법촬영 구약식 결정 후 합의는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된다면 통상 처벌의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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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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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공단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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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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