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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반품 물건 도난 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기사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직접 전달가능한 상황임에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문밖에 놓을 것을 요청했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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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약식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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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의 무효사유까지는 되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민법규정 참고하십시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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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방판과 요양사 투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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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 등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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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이자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존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므로 그에 기재된 대로 20%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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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회원권에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조트 회원권 역시 재산상 권리이므로 가압류 등 임시처분은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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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많은데 직장생활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회생·파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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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액 상당액에 위자료 등을 더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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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반복 클릭, 선거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 행위만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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