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폭언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라이새끼"라거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것이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