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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점 영업지역 침해 해결방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 영업은 기본적으로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리점 간의 거리제한 등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대리점을 영업점 인근에 오픈하도록 한 행위는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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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파산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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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출근시간은 어디까지도착해야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출근하였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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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대상이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것인바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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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롤에서 패드립 고소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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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모욕죄 성립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재량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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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 신고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포통장의 의심이 생기신 경우라면 관련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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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장 판공비 공금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번영회 회장이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회장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면 회장직에서 이미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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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차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긴 하겠으나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책의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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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특정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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