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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비자 리뷰를 인용하여 광고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식약처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이 이와같이 해석하는 이상에는 우선은 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며,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상품평이 노출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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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는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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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단체방에 들어갔고, 라인 채팅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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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이웃집 경계 침범 관련 법적 대응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일정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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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손해배상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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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엇을때 올바른 처리를 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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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이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경영침체상태에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어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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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 상표권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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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에 관하여는 아래 판례 및 법령 참고하십시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수인으로 조직화된 집단의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국헌문란의 공동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폭동이 행하여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이 해하여져야 한다.""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헌법상 통치기구 또는 정치적 기본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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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의 정의와 형량에 관하여는 아래 판례와 규정 참고하십시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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