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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밀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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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로 선고된 사항입니다. 해당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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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정을 돌려준 상황에서 고소 등을 무기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잘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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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사정에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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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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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식리딩 사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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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열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 보기 어려우며, 사고신고 후 경찰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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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전 통보안하면 1년 2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연차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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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리스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사간에 서로 알지 못하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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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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