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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층간소음 엘레베이터 쪽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호실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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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있을때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다른 물품으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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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수사받고 있는중 과거에 사기친것으로 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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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정부 방역으로 고정적이지 않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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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성립요건과 횡령이랑 배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회사 컴퓨터를 개인업무용으로 쓰거나 비품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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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짐 보상청구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식당 및 식당이 가입한 보험 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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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사용가능한 임직원몰에서 구입후 되팔기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임직원몰의 규정에서 되팔이 행위를 금지할 경우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점 유의하십시오.
법률 / 기업·회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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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법률 / 기업·회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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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기가 노치면 항소는기각이도죠 2주라는기간이 공휴일도포함되는것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도 항소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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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채무자입니다.기초연금,국민연금도명시사고 압류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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