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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률 / 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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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징계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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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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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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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법률 / 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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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 비용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집 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 지출 후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집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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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률 / 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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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률 / 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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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ㆍ사 대표자 각 5인(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대표,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정부장관급 대표 2인공익위원 4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법률 / 기업·회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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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나 애견옷같은 핸드메이드인 제품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잡화 종류의 물건은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하더라도 따로 인증을 받는 절차는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허가 등을 받으시면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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