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처벌대상인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의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로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길은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소송을 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 사진을 찍어 올린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 21,666원이며 7일치 151,666원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65만원 / 30일 x 7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발언들로 보이며, 처벌을 꼭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법원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고이유서는 항소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다투시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작성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