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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아버님 지분이 1/2 이시므로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어머님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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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아트를 기반으로 제가 설계한 캐릭터 모델링 파일을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작품은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자작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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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시 사진상 확인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물건을 받아 보셨으며, 상대방이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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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 허위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기재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것이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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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책임일 지게 되므로, 별도로 질문자님의 재산에서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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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에 새로운 범행이 나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소송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인지, 본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 소송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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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이 기준이 되며, 계약서의 기재된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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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는 통상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시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법무사에 상속등기 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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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재검과 의료정보 비밀보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병무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 정신과 기록 등 개인정보는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함부로 공개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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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고의로 주문을 받지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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