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경찰조사 받기전인데
자필 반성문을 가지고 조사를받으로가서 조사받고 경찰관님께 반성문제출하면 그대로 같이 검찰로 넘겨주시나요? 초범인데 0.222%라는 높은 수치라 감면ㄷ
이될지가 정말모르겠어서 뭐라도해보려고합니다..
자필반성문 경찰조사때 같이제출하면 벌금감면 효과가있을까요?
0.1%이상이면 면허취소는 피할수옶다고들었어요
벌금감면이라도 간절합니다.. 모은것없이 부모님댁에 얹혀사는 취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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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0.2% 이상인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되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 입니다.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1천원 초반의 벌금형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음주 운전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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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관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철에 첨부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반성문도 중요한 정상참작자료 중 하나이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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