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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센티브를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를 받을지 말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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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업·회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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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자전거에 불빛이나 보조등 없이 운행하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벌칙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법률 / 교통사고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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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구상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구상금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여부는 서울보증보험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채권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통상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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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사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항목에 해당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최고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최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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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후 고장이 발견되었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판매 당시에 검사를 모두 마치셨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문제된 하자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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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고소장 접수햇는데요 내용증명서도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횡령고소 금액도 피해액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것이라면 금액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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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세대분리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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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해지후 연관계좌압류해지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는 각 건마다 별도로 압류해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해제가 안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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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so했다고 거jit말하는경우에 위법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알리는 행위에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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