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겸직에 안 걸리나요?
과외사이트에서 과외를 구해서 수수료를 차명해서 납부하면 (과외사이트 명의는 본인꺼) 나중에 세금정산할때 괜찮은가요? 겸직허가조건이 너무 빡세서 꼭 겸직이 필요한 경우라서 (분할복무도 고민중입니다) 그냥 안 걸리는지만 알고싶네요. 걸리는거라면 분할복무 신청하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를 위반하고 세금신고 등도 면탈하고자 하시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