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을 부부가함께 진행하는게 나을까요,둘이 각각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등 사정을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6
0
0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6
0
0

범칙금은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로 분류되는 국세, 지방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6
0
0

어린이집 교사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06
0
0

처음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번 사안은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3번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6
0
0

차용증 공증질문 자문 받고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6
0
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화폐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법률 / 금융
22.02.06
0
0

게임 내 딸에 대한 협박 욕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을 보면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6
0
0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녹취록에 따른 탈퇴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제 통지를 하시고 상대방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소송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녹취가 있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