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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욕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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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매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매매가 되고 계약금 및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약금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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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종부세 중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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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법 추심을 당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카드업체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결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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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개인이 직접 할수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절차 진행 등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 등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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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지사 설립/폐지 시 조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폐지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법률 / 기업·회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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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등 문제에 관하여는 해당병원 및 관할관청 등 직접 해당 사안을 다루는 실무자들을 통해 교차로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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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날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로용지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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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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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뒤차가 충돌 사고 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후진 기어를 놓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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