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시 운전을 계속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벌금 300만원 내외, 초범),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질서벌에 따른 10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정지 처분을 면하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안타깝지만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임시 면허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소양 교육, 참여 교육 이수하여 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