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
1 차 마시고 대리불러 집 근처 마사지받고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중 차가 신호등 위에 대각선으로 주차돼어있어서 다시 주차하려고 탓다가 바로 앞에서 단속하고 있어서 잡혔습니다 운전면허 살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가 ‘대리운전 후 차량 재주차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의 필요성과 거리, 시동시간, 운전 목적, 주행 거리 등이 극히 짧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했다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단속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 목적이 주차 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위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량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 이동이 최소 범위이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 단계에서 운전 사실의 경위, 주행 거리, 이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을 확보해 운전이 단순 주차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 운전거리, 대리운전 종료 직후 정황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범이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명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최근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