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사람은 집앞에서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인가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앞에서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는데
대리기사가 그걸 찍어서 신고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다는 것은 이미 운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이동한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정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세워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1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4고정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40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은 아니나,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했다면 실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준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