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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합상가 하수구역류관련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하수구 역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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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으로 공증받아놨는데 회수할수있는기한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어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9조에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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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밀정보 유출 시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안솔루션의 문제로 부서장 승인 없이도 기밀유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보안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밀이 유출된다면 보안솔루션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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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친구 민사,형사 둘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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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지급시 최고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최우선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통상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미지급시(특히 상대방이 대금감액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이행거절로 볼 수도 있음) 이행 최고후 계약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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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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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간이대지급 신청후에도 재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에 앞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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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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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명에게 상속이 된 것이며, 형제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형제 3명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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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혹 환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 하자의 정도, 계약서의 기재 등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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