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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거래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돈을 모아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액수가 용돈액수의 수배에 달하는 고액이라고 한다면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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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이체내역 등이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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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설정하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방문하시면 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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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따로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예훼손만 고소가 되신 것이라면 별도로 무고죄 부분도 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재량에 따라 해당사항을 같이 처리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검찰청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도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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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사업장의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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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중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액은 본인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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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가정에 재혼 했을시 상속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시며, 지금 당장 재산증여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만약 남편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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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이어야 하는바, 질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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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타에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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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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