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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을 사고파는 행위..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안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으며 단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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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흥주점은 그 자체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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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쳐서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려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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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도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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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해제된 상황이므로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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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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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상황리아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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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뷰 뉴스기사 링크 연동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기사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는 무단전재 재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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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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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먹금이란 말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시판의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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