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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틱톡에 함부로 다운받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런건 저작권 피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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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 알고보니 질권설정된 보증금 일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금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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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이런경우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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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가품을 진품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시면 되며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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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초범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7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며 초범이고 19세라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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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을 다시 취소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포죄 고소는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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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생활자 탈락 후 재신청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관하여는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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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각 게임사별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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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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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알바 신고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모님 동의서 없이 고용하여 일을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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