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며 압류한 동안에는 채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낙하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낙하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있던 사람도 역시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하지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한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완료를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변심으로 재양도 한것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라면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금액 환불도 모두 해드린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불법촬영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