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그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합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입니다.1-2. 곧 퇴거예정이시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좋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이미 내일부터 발생하며, 다만 그 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는 주로 현금수거책이 문제됩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부부사이라고 해도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이 경우 손해라고 한다면 영업이 3개월 지연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이후 이를 기초로 본사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측 재산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