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달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질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100~300만원까지도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실수로 사용한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고, 아직 공판일이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에어컨 사용을 위해 일부분 벽을 뚫는 경우에는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수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준비된 프로세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절차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리하지는 않겠으나,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충분히 학폭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