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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1:1대화 부모님욕설 신고(주고받은 내용 첨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1:1 대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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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거래 완료 후 추가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등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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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캐릭터 지칭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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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연락도 안하고 값지도 않을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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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단계 유사수신과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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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공탁된 이유 등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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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 분쟁 시 윗층집에서는 아래층집에 보상을 무기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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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이용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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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나무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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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매음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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