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는 직원에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피해를 받았다는 정도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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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기프티콘(상품권)거래 관련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이 도달한 경우이므로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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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하였는데 보상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카드회사 측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가해자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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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시 정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해부터는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횡단도보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후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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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주차장 후면 주차시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주차 후면주차 등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역시 불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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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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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그 분이 문신있고해서 제가 저랑 스파링해요라했는데 고소한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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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도용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빨리 답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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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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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 이후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법률 / 형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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