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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등기부 설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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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이해관계인목록 작성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관련 구체적인 절차안내 등은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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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특수폭행 후 재물손괴 합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관련법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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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틱톡 다른사람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했는데 고소한다던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프로필과 이름을 똑같이 설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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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금액이 청구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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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나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과실로 손괴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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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일반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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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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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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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레슨을 받는데 1년째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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