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가로 2차례 수리한 차가 고속주행 중 동일한 원인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보상 ?
약 200만원을 들여 2차례 에어쇼바 수리를 하였으나,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차가 주저앉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신청이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상청구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의 원인의 위 정비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원인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불량으로 인한 경우 그에 따른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추가 수리를 요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수리 불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단,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등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