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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법원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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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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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부채 탕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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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지분문제 자본금전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분율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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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내용유포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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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접근금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사유만으로 접근금지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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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게임 사기(인게임머니와 현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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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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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의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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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나 이후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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