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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중채무자가 집담보대출 연체시에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담보 연체를 이유로 신용대출 변제가 들어올지에 관하여는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신용정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신용대출회사에서도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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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형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가족·이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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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적이 없는데 절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고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훔친사실이 없으며, 상대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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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실혼관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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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무슨 사건을 다루는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家庭法院)은 가사심판법 제2조에서 정하는 혼인, 이혼, 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이다. "
법률 / 가족·이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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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미접종자의 식당 백신패스는 강요나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감염병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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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청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비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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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재산상속 구두및 문서, 공증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므로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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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피해보상 과다요구를 하는데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견적이 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필요한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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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후 정밀측량시 도로에 접했을경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3평은 교회의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3평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감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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