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두번째 개명이라고 안되는 것은 아니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별히 당사자 간에 미리 방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계약기간에 맞추어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같은 사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처벌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댓글의 내용으로부터 특정 어린이집이 특정가능하다고 하면, 또한 그 내용이 악의적인 비방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품을 받은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관계 영상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은 촬영자체가 불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함금지에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되지는 않으나 추후 조회가능합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향수를 특정 공방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주총을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의사록만 만들고 이사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문서위조 또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