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28만원 나가면서 주기로 했으나 연락두절

Question

임차인 계약 종료에 맞춰 전세금 반환 했으나

이사 날짜가 늦어져 늦어진 날짜 만큼 비용 28만원과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 하기로 했으나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ㆍ해결 방법 있을까요?

소액이라 피하는것 같은데

소송 비용 들더라도 이런 사람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지급 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민사적인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