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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말을 바꿉니다. 원금만 주면 이자부분 탕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행업체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탕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를 일방이 함부로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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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급여는 일정 한도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250원을 수령할 경우 18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를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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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임에도 명의만 배우자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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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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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경찰서 내부의 업무처리 상황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2달 안팎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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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번호를 유포해서 욕을 먹게 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히는 이해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한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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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명시신청은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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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ji앱에서 생성한 이모지로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앱을 제작한 업체 측에 이를 문의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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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매장에설치되어잇는데요 근로자가이걸신고할려고 찍어갓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직 구체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매장내 합법적인 설치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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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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