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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pcr 검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다고 하여 문을 잠그고 강제로 PCR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우선은 해당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경위로 PCR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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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실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1/2이 지나지 않은 것인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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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중고거래 판매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나 관세법은 변화가 없어 관세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 위반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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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며 상대가 요구하여 이를 보낸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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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법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위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긴급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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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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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식품위생법 신고에 관하여는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기타 절차나 포상금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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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동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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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들고 포인트받는거 많이 하는편인데 자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보유출은 당연히 되서는 안되는 것이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바 득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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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촉자 코로나 격리지원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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